사내변호사들을 위한, 사내변호사들에 의한, 사내변호사들의 모임

뉴스레터

뉴스레터

[법무법인(유)지평] 공정거래 News Alert (2020. 9. 14.)

  • 관리자 (kica)
  • 2020-09-14 13:36:00
  • hit0
  • vote0
  • 115.88.47.213

 

 

   
 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하도급법’) 위반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면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최초로 내린 처분의 결과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.(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)  
     
 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수직적 기업결합 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30일 최종안을 공표했습니다. 개정안 발표 이후 사업자, 소비자단체, 정부부처, 시민단체, 학계와 주요 로펌 등 전문가들로부터 무려 7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.(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)  
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0년 6월 16일 애플의 반독점행위 혐의 2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.(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)  
     
   
     


뉴스레터 해지뉴스레터 신청Newsletter PDF Download
게시글 공유 URL복사
댓글작성

열기 닫기

댓글작성